선거법 개정, 농촌지역 대표성도 염두에
선거법 개정, 농촌지역 대표성도 염두에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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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현상 심한 농촌지역 주민대표성 소외
정치, 경제적 이익과 자원배분에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전북지역에는 큰 폭의 의석수감소로 이어 질것이라는 걱정이 높다. 의석수 감소는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면 가뜩이나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도내 농촌지역이 큰 타격을 볼게 뻔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키로 했대서 당장 선거법이 개정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문제가 분명하다.

현재 여야 4당이 검토 중인 지역구 225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75석으로 하는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정읍고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기초단체가 선거구 축소 가시권에 든다. 인구 등록 기준상 인구 상하한선 증가로 갑·을 선거구로 나뉜 익산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이 개혁안 통과시 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익산시의 인구는 29만 2,066명으로 분구 조건에 1만 5,000명이상 부족하고, 남원·임실·순창지역 인구는 3개 기초단체를 합치더라도 14만222명에 불과하다. 김제 부안 선거구 역시 13만9,149명에 그쳐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한다. 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 3,569명으로 올라가게 된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으로도 타 지역에 비해 중량감이 부족한 전북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 뻔하다.
여야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막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이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나무랄데 없다. 하지만 인구감소현상이 심한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이 소외되는 단점이 있다. 대표성이 약해지면 정치, 경제적 이익과 자원배분에서 소외되는건 불문가지다.
표의 등가성이나 사표방지라는 점에만 매몰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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