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최저임금
[달그락달그락]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최저임금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3 1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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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각

대한민국 근로자가 받아야 할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이 되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8,350원은 시간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사업자는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계속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경제침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경제 양극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한다. 첫번째 이유는 고용 하락이다.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부담이 돼서 근로 채용을 미루거나 기존의 근로자 수를 줄여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두번째는 영세 기업의 악영향이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미한 효과를 보일지 몰라도, 영세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 운영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하락이 안 된다는 것은 미국 버클리대 교수와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저임금을 분석한 연구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대료나 과한 경쟁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큰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은 인상해야한다. 다만, 최저임금을 한 번에 많이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인상하는 것이 고용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릴 필요가 있다. /전호영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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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2019-09-03 11:09:08
크~~역시 호영이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