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양당 체제 근절,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김관영 “양당 체제 근절,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3.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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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4대 청와대 개혁 과제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네거티브 규제 도입, 국회 규제심시기구 신설 제안
한반도 비핵화 전략...방향은 옳지만 접근은 신중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의 대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람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임명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제안했다. 나아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비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노력과 국회내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개혁과제로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 사회적 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해당 기구를 이끌 인사로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에 대해 협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1년 남았는데,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이를 논의해 20대 국회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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