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로 지정되는가
전주 특례시로 지정되는가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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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문화지수 2년 연속 전국 으뜸
특례시, 자치분권 실현 위한 첫걸음 돼야”

전주시가 지역문화지수 으뜸 도시로 2년 연속 등극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가 국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2016년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의 일로,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수도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주시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결과물로 풀이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문화로 특화돼있는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이유다.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특례시가 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에 전주 시민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많은 의문을 보내고 있다. 특례시를 요청한 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광역시가 없는 도(道)를 우선대상지로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2017년 기준 세입을 살펴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53조원, 대구 경북은 43조원, 광주 전남은 32조원, 대전 세종 충남 31조원이지만 전북은 18조원에 불과하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크다.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터이다. 지역 문화지수 2년 연속 전국 으뜸으로 인해 전주 특례시 지정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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