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 8개월 만에 전주시의원 2명 `OUT'
민선7기 출범 8개월 만에 전주시의원 2명 `OUT'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3.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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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뇌물수수혐의 징역 6월에 집유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서선희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

민선 7기 출범 8개월 만에 전주시의회 의원 2명이 낙마했다. <관련기사 3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에 이어 시의원들이 잇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회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대법원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앞서 서선희 전주시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7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 전 의원은 2017년 4월 완산구 서신동 경로당 등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관할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재량사업비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 전 의원이 2017년 4월 12일 치른 전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된 고 의원과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 시의원도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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