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빠진 군산경제 `위기지역' 재 지정해야
더 나빠진 군산경제 `위기지역' 재 지정해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3.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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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산시, 다음달 종료될 고용위기지역 연장안 신청
실업자 급증, 소비 위축, 부동산 폭락 등 약발 안먹혀
“경제 호전될 때까지 위기지역 연장해 특별 관리해야"

군산발 경제위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형국이다.
실업자는 계속 쏟아지고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까지 폭락하는 등 백약이 무효인 모양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다.

전북도는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군산시가 제출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안’을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
다음달 4일 만료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 즉 국가 차원의 특별대책을 계속 추진해달라는 안이다.
앞서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자동차 군산공장까지 문 닫자 지난해 이맘때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총 1,723억 원대에 달하는 위기대응 사업비도 긴급 편성해 집행해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또렷치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과 산단공단 등에 따르면 연평균 80%대에 달했던 군산 국가산단 가동률은 지난해 70%대로 곤두박질 쳤다. 덩달아 연간 10조 원대에 달했던 생산액은 6조 원대로 반토막 났다.
무역수지도 대폭 줄었다. 적게는 30억달러, 많게는 5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연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억 달러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했다.
자연스레 일자리를 잃는 실업자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조사결과 연간 2만 건대였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지난해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과 자동차, 이중에서도 중소 협력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직격탄 맞았다.
그 후폭풍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소비심리 위축, 특히 부동산값 폭락세가 심상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지역 땅값 변동률은 평균 -1.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된서리 맞은 2009년(-2.66%) 이후 처음이다.
그 낙폭 또한 전국 최악을 기록했다.
군산시측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후 고용시장은 물론 경제사정 전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그런 점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바랬다.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도 돕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한마을 한뜻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산형 일자리, 더 나아가 전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전북도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신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안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위가 결정하고 그 가부는 빠르면 이달 말께 도출될 전망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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