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 국가구조 혁명 시작 되어야 한다
새로운 100년, 국가구조 혁명 시작 되어야 한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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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구조혁명에 동참하고
창조적인 리더쉽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최형재  전주희망연구원 대표
최형재 전주희망연구원 대표

3.1 만세 운동을 기반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올 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동안 우리는 지옥보다 더한 처참한 생활도 경험했고 기적과도 같은 발전과 꿈같은 경험도 하였다.
 나라를 빼앗겨 국민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위안부피해자가 그랬고 징용간 노동자가 그랬다. 그들은 다른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였다. 그들을 지켜줄 나라도 보호해 줄 지도자도 없었다.   해방이후 동족간의 전쟁은 더욱 처절해 민족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이어진 독재는 인간적인 삶을 향유 할 수 없었다.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제국주의와 침탈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자유, 정의, 평등 대신 냉전 이데올로기가 세계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분단과 전쟁을 가져왔다. 특권층과 민중의 삶은 양분되고 불평등이 심화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은 기적을 만들어 왔다. 우수한 국민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육열이 바탕이 되었다.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폭정과 탄압을 이겨내고 다양성과 더 가능성이 있는 민주화 된 세상을 만들어 왔다. 법치국가로서 틀을 갖추었고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다.
 이렇게 100년이 흘렀다. 아직도 배고프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꿈꾸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고 계승해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한다. 분열하고 속이려하고 독점하려 할 때 어려움이 닥쳤다. 개혁하지 못하고 신문명을 거부할 때 외침을 당했다.
 국민이 단결하면 못하는 것이 없었다. 3.1 운동이 그랬고, 해방이 그랬고 한국전쟁 이후 극복 과정이 그랬다.  현대에 와서는 올림픽과 월드컵 성공이 그랬고, 금모으기 운동이 그랬다.  광주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이 촛불혁명이 그랬다.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앞장서서 지배계층이 망쳐놓은 살림을 제도를 자리매김하게 했다.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아주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도 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도 틀어져 갈등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다. 이런 현실을 즐기면서 확대재생산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장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현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위해 뛰고 있다. 제1야당은 청개구리 방식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이다. 대안도 없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깍는다.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너무 신봉해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한 IMF가 권고한 추경예산도 반대한다.  국회에서는 막말대잔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데올로기 갈라치기로 자기편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남북관계는 안보장사를 통해 냉전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4차 혁명으로 전통산업이 미래 산업에 무너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위기를 공감한다면 지금까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구조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창조적인 리더쉽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만 무너지면 내 것이다라고 염불을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100년을 준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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