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70대 노모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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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0대 노모를 살해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당시·77)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받았으며, 당시 B씨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미약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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