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파장 일파만파
선거법 패스트트랙 파장 일파만파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3.14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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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석 지역구 가정, 호남 지역구 조정 대상 가장 많아
이용호 의원 평화당에 공개 서한까지 보내
15일 패스트랙 시한, 여야 4당 단일안 도출 가능할까 의문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파열음이 번지면서 시한내 단일안 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구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구는 물론 유권자들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14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틀전 본회의장에서 손팻말 시위를 전개한데 이어 민주평화당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총 인구를 지역구 수로 나눈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상하한선을 적용한 결과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 조정에 그치지만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 조정 대상이 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며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헌법 123조는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고 전제한 후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평화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반발 여론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논의 중인 여야 4당의 각기 다른 셈법도 단일안 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4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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