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참여제한 처벌 강화한다
하도급 공사 참여제한 처벌 강화한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3.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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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처벌로 전문건설기업활동 경영 위축 우려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 제한과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복 처벌로 업계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 완화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2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건산법에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는 벌칙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추가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개정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하도급 참여가 많은 중대형 전문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여기에 하도급 공사 참여가 많은 업체일수록 위법 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 하도급 업체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는 벌칙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추가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경영위축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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