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태양광업자 봐주기 논란
남원시의회, 태양광업자 봐주기 논란
  • 박영규 기자
  • 승인 2019.03.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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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요건 강화했다 풀어줬다 오락가락

남원시의회가 태양광 설치 기준을 강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로 ‘업자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는 18일 개회중인 임시회 상임위 일반안건 심사를 통해 의원발의로 제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 설치 기준과 관련해 새로 개정된 부칙의 경과조치를 개정하는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6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남원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체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시 입지제한 이격 거리와 대상 등을 강화시켰다.
당시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지침에 의해 허가되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해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의회는 스스로 수정안까지 내 강화시킨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여건을 한 달도 안 돼, 그것도 시행을 며칠 앞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다 빈축만 사고 철회했다. 
<본보 2018년 7월 23일자 보도>
이번에 의원발의 된 개정조례안도 이와 맥락이 같다.
조례개정 사유는 당시 개정된 조례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을 따른다’를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 한 건은 종전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는 강화된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한사항에 묶여 허가될 수 없는 입지여건이라도 8월 1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도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만 접수돼 있다면 개정된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전 조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자 봐주기라는 말이 뒤따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편 김종관 경건위윈장은 “조례개정과 관련해 행정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라며 “조례개정안은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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