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시간 늘리고 검증기관 확대해야”
“청문시간 늘리고 검증기관 확대해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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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진통 속 첫 인사청문회 개최, 인사행정 신뢰회복 주춧돌 놔
검증시간은 단 하루뿐, 이마저도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방식 손봐야
전체 산하기관장 3분의 2 인사 청문제 무풍지대, 검증대상 확대해야

■ 전북도 산하기관장 첫 인사청문회 의미와 과제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다.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기싸움을 벌여온지 16년 만이다. 더욱이 두 차례나 법정싸움까지 벌인 끝에 맺은 결실이다.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도 적지않게 남겼다.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논공행상 산하기관장 인사 신뢰회복 계기= 그동안 전북도 산하기관장 임용 문제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코드 인사 등 논공행상이 불거진 까닭이다. 현재도 도 산하기관장 15명 중 절반 가량이 퇴직 공무원이거나 도지사 측근으로 구성됐다.
19일 첫 청문대에 오른 김천환 전북개발사장 후보자 또한 도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다 재작년 6월 명퇴한 퇴직 공무원이다. 그 전임자와 전전 전임자도 마찬가지로 도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자연스레 인사청문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시비도 꼬리 물었다. 무려 십 수년간 반복돼온 문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두 차례나 법정 소송전까지 벌였다. “산하기관장 자질을 공개 검증해 논란을 없애자”는 도의회측,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란 전북도측이 맞선 결과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 청문회가 정·관가 안팎에서 주목받는 배경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양측이 청문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는 점은 더욱 빛나는 대목이다.

▲검증시간 늘리고 도덕성 부분도 공개해야=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도 적지않게 남겼다.

검증시간이 너무 짧은데다 제한적이란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첫 청문회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더욱이 내정자 발표이후 약 열흘 만에 열렸다.
그만큼 준비시간도, 검증시간도 촉박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엔 사실상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마저도 양대축인 전문성과 도덕성 중 도덕성 검증부분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자칫 수박 겉핥기식 청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얘기다.
송성환 도의장은 “전북도측과 협상 과정에서 청문대상 기관을 한 두개라도 더 확대하려다보니 어쩔수 없이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그 개선방안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산하기관장 3분의2 인사 청문제 무풍지대= 인사 검증대상 기관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체 도 산하기관 3분의 2가량이 검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 대상은 전체 15개 산하기관 중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에 그쳤다.
나머지 10개 기관은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임명권자가 도지사가 아니다거나 기관 규모가 작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댔다”는 게 도의회측 설명이다.
이들은 도지사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인사 청문제만큼은 논외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산하기관장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해진다.
어렵사리 도입한 인사 청문제가 자칫 빛바랠 수 있는 대목이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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