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 “도시가스 관리체계 대안 마련해야”
송영진 의원 “도시가스 관리체계 대안 마련해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3.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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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계량기, 검침 교체 비용 사용자에게 부담…시에 대책 마련 촉구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지역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주민에게 부당한 사용료 징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송영진 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회)은 20일 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 검침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도시가스사 측에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관리 체계에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도시가스는 전기와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 가스회사에 공급하고, 민간 회사는 시민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고 있어 독점에 따른 계량체계와 안전관리, 요금공개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탓에 사고가 나거나 설치와 관리비용이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된다. 현행법상 계량기 소유자는 사용자로, 관리책임자는 도시가스사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등 신도심 공동주택에 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다. 원격검침기는 검침원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시가스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검침자료를 일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송 의원은 “관리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관리에 필요한 교체, 수리, 검침 비용 등을 도시가스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에 포함시켜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최근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과 같은 신도심 공동주택의 계량기 교체와 검침 비용도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량기 교체주기는 5년으로, 전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특수계량기인 원격검침기를 교체할 경우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신도심 공동주택 주민은 5년마다 일반 계량기에 비해 세대당 1만6,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와 관련한 검침, 부과, 체납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오히려 가구당 매월 430원씩 되돌려 주고 있다.
송 의원은 “도시가스는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 설비 적용이라는 미명아래 교체비용, 검침비용 등의 부당한 부과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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