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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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주의 탈피, 이해관계자들과 대화 통한 해결
형사사법 중심 사고 벗어나 회복적 종결 확대
밝은 사회로의 정착”
송태석-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송태석-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다소 낯선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치유를 핵심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정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찰학 사전에 의하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공격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친 피해 행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개념화 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화해와 조정을 통한 사건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피해자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 18일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위촉식을 개최하고 법조,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실례로 지난 2013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한 법정에서 상대방을 각각 모욕, 폭행과 상해죄로 고소한 두 사람이 회복적 정의 프로세서를 통해 만나 격의 없이 대화하고 서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2016년 2월 강원도 태백의 A씨와 아들 B군이 집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 됐다. 통상 둘 다 입건해 처벌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자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 마침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는 With You 라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때였다. A씨와 B군은 각각 경찰관을 면담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이후 경찰관 주재로 만나 본인들 생각을 격의없이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 복원을 다짐했다.
현재 경찰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예방전담경찰관 등 기존의 경찰 활동에 회복적 개입 요소를 적용,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갈등 원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복적 개념을 도입한 훈방 제도 운영, 기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복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특히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다 발전적이면서도 체감적 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가출 청소년들의 집단생활에서부터 동료 학생들과 다툼, 호기심에 의한 절도 행위 등 순간의 유혹과 잠깐의 일탈행위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분 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가 어울어져 원인행위에서 부터 심층 분석,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회복은 기본 가해 학생에게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바른 기회 제공으로 모두가 원래대로의 회복과 치유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간다면 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처리 방식이라 하겠다.
가정폭력이나 아동, 어르신 학대의 경우에도 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원초적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접근 어떻게 풀어갈지를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나 자신의 일인냥  적극 임해야 할 때다.
미미한 상황을 그럴수도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대응이 결국 큰 화를 불러 오는 경우를 종종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주 자그마한 상황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섬세한 마음가짐과 대응만이 회복적 이면서도 평온한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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