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제정법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최초의 제정법 대한민국 드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4.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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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드론 관련 특별법 한계 뛰어넘어, 전주시 육성 기대

국회 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직접적인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전문드론은 미국이 세계 선두이고, 상업용 드론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등 한국은 그야말로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고흥, 사천에 이어 전주시도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등 신산업 분야로 전국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다. 
전주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드론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2억(총 사업비 215억)이 2019년 예산에 확보돼 한국 최초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자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예산(3억)도 확보했다. 이로 인해 조선소.자동차.제철소 등 산업화 건설 시대에 낙오했던 전주시가 항공촬영, 농약방제, 원격통신, 스마트 시티 등 드론산업 대열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위해 우여곡절 난관을 극복하는데 애를 먹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 갈등 문제로 애초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처 핵심 관계자들과 3~4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법안소위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인 만큼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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