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타 개편안 여전히 미흡"
"국책사업 예타 개편안 여전히 미흡"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4.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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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 "균형발전 비중 커졌지만 경제성 무시하기 힘든 수준"
"인구 감소세에 경제 위기에 처한 전북사업 예타 통과 어려워"
"평가방식 변경보단 예타 대상 선정조건 완화하는 게 효과적"

<속보>최근 정부는 5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을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유리하게 개편키로 해 주목받았다.
주요 평가항목 중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은 높이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투자 대비 경제성,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방도시 입장에선 여전히 예타를 통과하기 쉽지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5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통권 192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를 통해 “전북지역 국책사업의 경우 이번 예타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경우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 등을 겪고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봤자 이 같은 문제를 상쇄하긴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이다.
책임연구원인 김재구(지역개발연구부) 박사는 “예타 제도가 개편되면 전북지역 국책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되면서 예타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 선정단계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도내 지자체들은 사업기본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예타조사 단계별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야만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타조사 대상사업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예타조사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그 가중치를 경제성에,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에 무게 비중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이중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35~50%→ 30~45%) 낮췄다. 반대로 균형발전은 5%포인트(25~35%→ 30~40%) 높였다. 정책성은 종전(25~40%)과 같다.
인구도, 산업시설도 적어 경제성을 인정받기 힘든 비수도권 국책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같은 개편안은 현재 조사중인 예타사업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현재 예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올해 안에 조사가 예정된 도내 국책사업만도 모두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익산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부안 상왕등도항 건설사업, 서부권 농업인 숙원사업인 금강3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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