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4.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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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예산·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조배숙(민주평화당 익산시을) 의원이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예산은 2016년, 2017년 각각 4억에 불과했고, 동 예산에 전문가 상담비용, 홍보, 실태조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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