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승객 무작정 기내 대기’ 항공사 책임 강화해야”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 지연해서는 안 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승객 피해보상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비슷한 사건에도 항공사마다 보상수준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을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보상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명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이용호 의원은 “‘무작정 기내 대기’는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와 노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대기 시 항공사는 승객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각 항공사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승객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