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여야 4당, 선거제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4.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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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23일 열어 25일까지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안건 지정 완료 계획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속 장외투쟁 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각 당내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각 당은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동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 4당은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로 했으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합의안 발표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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