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출발, 전북정치권 파장 주시
패스트트랙 출발, 전북정치권 파장 주시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4.2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25석+비례대표 75석, 전북 의석 축소 예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및 석패율제 유지 골자
국회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로 아수라장

국회가 패스트트랙 문제로 아수라장이 됐다. 24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뜻을 밝히면서 국회가 사실상 비상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결사항전의 뜻을 박힌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고자 국회의장실 점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문 의장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한 상황. 전북 정치권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책을 골몰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공동발의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이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 비율은 13대 국회(1988년) 수준인 75석(25%)로 복원되지만 전북의 경우 의석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정개특위에서 보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지역구 의원수를 축소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인구 상하한선이 확대 돼 전북의 경우 익산갑을, 남원순창임실, 김제 부안 등 4개 선거구이 통폐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임하게 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여야 4당이 똘똘 뭉쳐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형국이어서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가 큰 틀에서 한발씩 물러나 합의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