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
전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28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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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은, 인구와 일자리 그리고
행정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2019년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다. 과거 전북 소외를 얘기하며, 전주가 광역시가 됐어야 한다며 얘기하곤 했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인천이 광역시가 될 때 전주는 그러지 못해 낙후됐다고 했다.
전주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특례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전북이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이지 않아 정부의 예산 배분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광역시가 없어 예산에 피해를 봤으니, 특례시가 된다면 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두며, 박물관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연구원 설립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되면 과거 광역시가 되지 못한 설움을 단번에 씻어줄 것만 같았다. 자, 그럼 특례시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자.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등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두고 있다. 현재 특례시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50만 또는 100만 이상 도시를 구분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등을 두어 권한을 더 주고 있고, 통상 이를 ‘특례시’라 부르고 있다. 즉, 현재 지방자치법상 전주는 50만 이상 도시로 특례시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8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하며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해 추가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기존 특례에 더해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더 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광역권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자, 생각해 보자. 특례시가 된다고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큼의 예산 외에 실질적인 국가 예산이 증가할까? 전주가 특례시가 된다고 180만을 위협받는 전라북도가 호남권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구는 그대로 둔 채 공무원 수만 늘어나는 것이 전주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특례시가 된다고 달라지는 건 전주시의 권한과 공무원 수의 확대일 뿐이다.
사실 특례시는 딱히 반대도 찬성도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지방자치 내실을 위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특례시의 권한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문제는 지자체 규모가 커져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점인데, 이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필자가 굳이 반대를 얘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전주시가 그 동안 해 왔던 행정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쟁점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다.
35사단 이전과 함께 타 지자체로 이전했어야 할 항공대와 예비군대대는 기존 부대에서 불과 10km 밖으로 내보냈거나 내보낼 계획 중이다. 이전 문제를 불과 수년 뒤로 미뤄놨을 뿐이다. 공단 옆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은 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짓고 있는 와중에 팔복동에 SRF 소각발전 시설을 허가했다. 민원은 빗발쳤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허가를 취소하며 논란만 가중시켰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 곳에 모아 놓더니, 폐기물처리법상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시가 운용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맡겨 놔 주민들 간의 갈등만 키워놨고, 이제는 그 주민 기구가 전주시를 흔드는 꼴이 됐다. 시내버스는 문제를 해결했다더니, 위원회를 만들어 보조금 규모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시내버스의 질은 그대로 둔 채 늘어난 보조금으로 파업만 막고 있었다. 종합경기장은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롯데와 무효인 협약을 이행했다.
안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모두가 박수 칠 때 혼자 반대를 얘기하는 건, 필자로서도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주시가 그 권한을 확대할 만큼의 행정 능력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그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인지도 의문이다.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 사람 사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같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행정을 변화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특례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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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er 2019-04-29 18:52:59
결국 김승수 시장은 무능하다는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