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공원 특례개발 서둘러야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개발 서둘러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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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난개발 방지해 주거난 해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대”


전주시의 이른바 민간공원 특례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민간사업자 주도로 공원과 주거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개인 땅을 모두 사들여 전체 30%는 공동주택을 짓도록하는거다. 나머지 70%는 쉼터와 산책로 등을 갖춘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사유지를 묶어 대책 없이 재산권을 제한한 땅이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특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허용한 제도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말로 바꿔부를수도 있지만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다.늦었지만 재산권이 묶여있던 개인에게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한데도 전주시는 이런 개발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모두 사들이지 못하면 개발제한이 풀리게 된다.
공원개발은커녕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난개발이 불 보듯 뻔한 상태다. 반면 익산시는 특례개발에 적극적이어서 영등동 소라공원, 신동과 모현동에 걸쳐진 모인공원과 배산공원, 마동 마동공원, 금강동과 동산동 일원 수도산공원같은 7곳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개발에 미온적인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으로 짐작된다. 사유지를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투자를 최소화 해 도시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서민층 주거난 해소하고 우려되는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다. 환경단체의 반대논리와 달리 난개발도 막고, 도시공원도 조성하는 효과가 확실한 일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에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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