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력을 견인하는 정책자금을 아십니까?
중소기업 활력을 견인하는 정책자금을 아십니까?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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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에 비해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 길어
자금난 해소와 경영위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김 광 재-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 광 재-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자금, 판로, 인력, 연구개발 모든 분야가 도전이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금문제는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숙명처럼 따라 다니는 숙제와 같다. 자금은 사람의 혈액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순환되어야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곧 기업의 생멸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까?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수준으로 공적 신용보증, 대리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정책금융은 20% 미만이다.
다시말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담보 부족과 낮은 신용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에 눈을 돌려 봐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의 예산 또는 공공기금을 활용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출연, 보조, 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금융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민간금융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며,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9년 정책자금은 예년수준인 3조 6,700억원으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했다.
먼저,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잠식에 해당하여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자금은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와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하여 정책자금의 높은 문턱을 낮추었다.
작년 도입한 자율상환제는 자금 조달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로, 적용분야를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최초 원리금 상환연도의 최소 상환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축소했고, 상환에 애로가 있으나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를 신설하였다.
한편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투자자금’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거나, ERP와 같은 정보화도입, 앱 개발과 같은 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억까지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금융’을 도입했고, 성공 R&D의 사업화지원 자금은 당초 생산설비만 지원하던 부분을 사업장 확보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도내 핵심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던 자동차산업의 부진과 화학, 전자부품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침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동력으로써 작지만 강하게 산업현장의 토대를 일구고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지역과 세계의 현장을 뛰며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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