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농촌지역 대표성 살펴야
선거법, 농촌지역 대표성 살펴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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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복잡한 의석배분 유권자에 제대로 알려야”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상정까지 보여준 우리 정치권의 민낯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회기사에 등장한 ‘빠루’니 ‘성추행’이니 하는 단어들도 생소하고 부끄럽다. ‘동물국회’라 불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소관 특위에 상정된 만큼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4당의 주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첨예한 마당에 시비를 가리기는 힘들다. 범여권의 논리가 맞는 부분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일견 동의할 내용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게 입법이 마무리되느냐다. 그 가운데서도 당장 내년 21대 총선 룰이 될 선거법이다. 여야 4당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상정했다.
승자독식의 선거구조 대신 국민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자다. 승자독식에서 오는 표심의 왜곡과 사표를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를 크게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안대로면 전국적으로 27곳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최대 3석까지 줄 가능성이 높다. 인구수에 따른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정치적 발언권이 약화된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 후보선정과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도 많다. 정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선정된다면 정당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셈이다. 복잡한 의석배분 산식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자기가 던진 표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더 듣고, 진지하게 살펴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처리기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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