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원산지 국가·지역명 모두 표기해야
수입제품 원산지 국가·지역명 모두 표기해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4.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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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한 日수산물 많아
단속 규모 1.2% 불과해 문제”

전북의 횟집 2곳에서 일본 등 해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수입제품의 원산지 국가·지역명 등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까닭이다.
전주 완산구 고사동의 A음식점과 군산 B음식점이 일본산 냉장 명태의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속인 채 이를 생태탕으로 끓여 팔다 단속반에 적발됐다고 한다. 더욱이 전주 A음식점은 대구탕과 생태탕으로 유명한 ‘50년 맛집’으로 알려진 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다 막힌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세부 지역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4월 19일부터 1년 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 4곳을 포함, 200여 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심지어 농협·수협 판매처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년간 2회 이상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은 1년간 명단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하지만 상당수 음식점들이 버젓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해야 하는 음식점은 전국에 101만4,897개에 달하지만 연간 단속 규모는 1만2,000개인 1.2%에 불과하다. 단속 인력·예산 부족 탓인데다가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이 원산지에 대한 표기 없이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본어로 쓰인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한 스터커를 부착, 식품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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