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복지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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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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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순직 1년 만에 재심통해 결정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뒤 투병하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재심을 갖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승인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심에서 구급업무의 특수성, 사건 발생 당시 상황, 관련 규정,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1심인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강소방경 유족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불승인 처분했다. 당시 심의회는 강 소방경의 순직과 폭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취객 폭행 이후 강소방경이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는데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료 소방관들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강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는 5만 소방관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전북과 서울·경기 등 전국 소방공무원 200여 명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가졌다.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숨진 강 소방경의 죽음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에 각기 흩어져 있던 조항들을 모아 공무원재해보상법까지 제정한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법 적용이 종전보다 후퇴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소방관들은 구급 업무도 화재진압·구조활동과 마찬가지로 위험직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5년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승섭 교수 등이 소방관 8,5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구급대원이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선을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들은 인력난을 안전 위협 요소로 꼽았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급차에는 운전자를 포함, 3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의 29.9%(560명)가 '설문 시점 기준 최근 3개월 내 결원 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일 두 명이 출동하면 운전자를 뺀 단 한 명의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오롯이 감당하게 돼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 
강소방경이 순진 1년 만에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은 참으로 잘한 일 같다. 고인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소방관들에게도 적잖은 힘이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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