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축소되면 선거법 통과 어려워”
“지역구 축소되면 선거법 통과 어려워”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5.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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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패스트트랙 관련 지역구 축소 문제 공식 제기
지역구 축소 지역격차 악화 반개혁적 지적
이용호 의원, 선거법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재논의 필요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지역구 축소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평화당은 2일 열린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현재 올려진 선거제 개혁안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절차에 올려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100퍼센트로 확대하는 것을 여전히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구 축소는 반 개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과 농촌과 낙후지역에 대표성이 매우 낙후되는 것으로 지역격차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개혁이라 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과 관련 인구편차가 원래 이제 4대 1이었는데 95년에 3대 1이 됐고 2014년에 2대1이 됐는데 그렇게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바꿨던 이유가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 연동형을 도입하게 되면 비례성과 등가성이 현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인구편차는 예전에 3대1 이나 4대1로 돌아가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지역구 획정에 관한 조항에서 인구 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낙후도 이런 것들을 더 감안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인구편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구 축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다 한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되지도 않을 선거제를 무책임하게 패스트 트랙에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당이 진정성 있는 선거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20% 확대(360명)하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에게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인구 기준과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지역구 통폐합과 조정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대로라면 전북은 인구상하한선 증가로 인해 익산갑과 을지역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도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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