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군산주둔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해결에 정치권 강력대응 예고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5.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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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방부 무능, 국민 주권기본권 침해 사안 강력 대응할 것”

국회 김관영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 불법 미군 송유관 관계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보고는 그간 한미 군사협정(이하 소파협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부와 갖는 첫 공식 미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유관은 국내 절차와 소파협정을 무시한 채 40필지 이상 사유지에 불법 매설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15년 토지 소유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돼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산시 양측 모두 송유관 관련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책임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미 소파 협정을 빌미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송유관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전제한 후 “국방부의 무능이 국민의 주권과 재산권·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무능과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불평등한 미군 소파협정 개선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군산시 옥서의 송유관 매설지 현장을 시찰하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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