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변경…물갈이 신호탄
민주당, 공천룰 변경…물갈이 신호탄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5.06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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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경선 조직력 강한 기성 정치인 배려 
여성 신인 배려, 45% 이상 득표력이 관건
지역별로 단수 공천 범위 확대 예견되기도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평가 강화를 통한 단수공천 확대가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총선 공천룰을 바탕으로 도내 정치권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성 평가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점 기준을 20%,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배로 확대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패널티도 기존 10%에서 30%로 늘렸다. 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여성 가산점을 25%까지 올리는 등 확대했다. 아울러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가산 범위도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번 이상,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성정치인에 대한 감점 범위는 확대하고 정치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폭을 넓힘으로써 새로운 인재들의 공천 가능성을 키웠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10명의 원내외 지역위원장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경선 이전 전개되는 공천 심사 과정과 배점 범위 등을 주목하고 있다. 공천심사는 경선과 달리 공천관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위원장의 탈락 등 의외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 심사의 배점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등 6개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선과 달리 공천심사에서 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당사자에 대한 20% 감점은 공천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 총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행됐던 계파 공천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대신 단수 공천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후보가 1명 이거나 공천 심사에서 1, 2위 후보간 격차가 30점 이상일 경우,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가 20%P 이상일때는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주시병을 비롯해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출마가 예상되는 익산을 등을 단수 공천 지역구로 꼽고 있다.
여기에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가 예상되는 정읍고창 지역도 단수 공천이 관측되면서 도내 전역에서 최소 4곳 이상이 단수 공천 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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