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신속히 추진하라"
"자치분권 신속히 추진하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5.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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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 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
"지방자치 부활 30년…더이상 늦춰선 안돼"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구현할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제·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회의를 갖고 “자치분권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대정신임에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 정부, 대 국회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를 향해 “지방 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에 관한 법안들이 올해 안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강력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자치분권 정책을 온전히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를 향해선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자치분권 실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전북회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은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분권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협의회와 64개 기초 시·군·구협의회로 구성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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