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신호탄 될 민주당 가산점에 관심
물갈이 신호탄 될 민주당 가산점에 관심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5.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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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가산 기준 정비, 정치신인 가산 규정 신설
여성 청년 노인 다문화 보좌진 가산 10~25% 상향
만 29세 이하 25% 가산점 최대, 여성 정치신인 2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 및 경선 가·감전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 한표, 0.1% 차이만으로 공천 유무가 갈리는 만큼 각 부문 비율과 대상을 검토하는데 정치권이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을 신설했다. 10~20%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데 선관위 후보로 등록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우, 지역위원장 등은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 여성과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가산점 규모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확대됐다.
이 경우 나이와 출마 유무 등 정치적 이력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차등하는데 여성의 경우 해당선거구 동일 국회의원은 가산점이 없고 전현직국회의원과 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는 10% 가산점을 받는데 그친다. 그외의 경우는 본인 득표 범위에서 2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일 기준 청년 가산점을 연령별로 나뉜다. △만 29세 이하는 25%, △30~35세 20%, △36~42세 15%, △43~45세 10%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당 대표 및 교육연수원장, 전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및 교육연수위원장이 교육연수를 주관하고 발급한 수료증을 증빙할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 규모는 기존 10%에서 30%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쉽게 말해 도내 현역 단체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할 경우 55%를 경선에서 득표하더라도 30%를 감산 당해 최종 점수는 38.5%가 돼 양자대결하게 될 경우 45%를 득표한 상대후보에게 패하게 된다. 사실상 현역 단체장 출마의 사전 차단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현역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평가 하위 20%는 20%감산을 받게 된다. 기존 10%에서 2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선거일 전 150일 기준 최근 4년이내 탈당한 경우를 탈당 경력자로 규정, 25% 감산키로 했고 경선불복 경력자는 25% 감산 적용키로 했다.
가산점과 감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엔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과 특별당규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킨 뒤 내달 중순께 전당원투표를 진행, 당헌 개정안 및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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