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9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정부가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재검토 위원회 구성 시 원전 소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도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창=안병철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안 재요구 촉구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구성 시 이해당사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활동이 작년 11월 종료된 후 2019. 4. 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들만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고준위방폐물의 보관장소가 포화상태에 직면한 사항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전의 최초 운영 시부터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 장소에 저장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지금 세대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원전과 방폐물 관련 공론화 등은 중립적인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치열한 의견개진이 부족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고창군 의회는 이에 몇 가지 제안과 결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장상태, 보관 기술수준을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둘째. 졸속 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단체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찬반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기 위하여 꼭 참여하여야 할 대상자가 있다.

원전 소재지지역 주민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지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에 속한 고창군민 역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이번 재검토위원회 구성 시 더 이상 고창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분란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 5. 9.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