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내업체 놔두고 외지업체와 계약이라니
도교육청, 도내업체 놔두고 외지업체와 계약이라니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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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251억원 중 1,218억원 도외 계약
도내 가능한 도서관 인테리어도 외지업체”

전북도교육청이 물품과 용역, 공사를 납품받거나 발주하면서 도외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어느 기관에 앞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기관에서 도외업체 계약비율이 높다는건 이해하기 힘들다. 도민들의 비난과 지탄이 불가피한 일이다.
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이 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도교육청의 물품과 용역, 공사계약 가운데 1,382억 원이 도외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인 수의계약이 22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육청은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는 전체 계약 금액 8,251억 원 가운데 1,218억원을 도외업체와 계약했다. 심각한 것은 물품계약 총 구매액 1,231억 원 가운데 70%가까운 679억원어치를 도외업체와 조달구매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도외 업체와 계약하는 행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한다.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교육청의 이런 구매, 계약은 현행 계약법상 지역업체로 한정하기 어려운 법률적 제약이 크다.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도 옳은건 아니다. 법률로 정해 강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인 수의계약은 도내 업체 배려가 가능함에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서울과 부산, 세종 같은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게 많다고 한다. 더구나 도서관 인테리어처럼 도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외지업체에 맡기는 건 의혹마저 인다.
법을 어기거나 수준이 떨어지는대도 도내업체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도 의혹이 생기는 외지계약을 비난하는 거다. 교육청의 각성과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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