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와 이에 따른 반려동물 장사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설부족이 심각하다고 한다. 장묘시설 설치요건이 강화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탓도 크다고 하니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겠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반려동물은 880여 만 마리로 추산된다. 전북지역 반려동물은 3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그 마리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난 2017년 한 해만 해도 68만8,000마리의 사체가 나왔다. 전북지동물사체도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도내 동물사체 장묘시설은 남원 한곳 뿐이다. 장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의료폐기물’, 그 외 장소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자택이나 야외에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에 직접 인도해야 한다. 야산이나 사유지 등 다른 곳에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면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려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남 얘기가 아닌 셈이다.

한데도 정부는 최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동물 장묘시설 건립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혐오시설이라며 건립을 막는 주민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시설과 달리 주민설득에 행정이 적극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수요와 문화가 변한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 장묘시설 건립제한을 푸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게 맞다.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없다는 점도 널리 알려야 한다.

수요증가에도 무작정 건립을 막으면 부작용이 따른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등 행위가 환경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반려인들의 문제라며 외면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책이 서둘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