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을 제정하라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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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형평성에도 어긋나”

군산시를 비롯,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의를 가졌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충주·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포천·아산·서산·군산시, 홍천·예천·철원군 등 모두 12곳이다. 이들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인 군지협은 이날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동안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를 해온 군지협이 장기 계류중인 군소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이용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앞서 군산시의회의 ‘군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채택 움직임은 직도사격장과 관련해 국방부의 소음저감 노력이 미흡한데다 미군기지 인근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시의회 5분발언, 시민단체의 소음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등 미군기지 소음문제가 지역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지역은 직도사격장 관련 전투기 소음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론과 군산시의회 등이 소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돼왔다. 군소음법은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보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 및 안정적인 훈련여건 확보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아동들이 근면성, 협동성, 집중력, 정서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며 행동평가척도결과 신체증상, 미성숙 등에서 노출군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일방적인 고통과 피해속에 살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소음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성의있는 보상과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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