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따라하면 곤란”
“전북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따라하면 곤란”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5.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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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의회, GM차 군산공장 재가동 대책 모색 토론회
“광주형 모델은 임금 하향 평준화에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
“전북형은 심사숙고 해 `진짜' 노사상생 모델로 개발해야”

 

전북도가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사태 극복대책 중 하나로 검토중인 이른바 ‘전북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형 모델을 그대로 따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나머지 임금 수준이 하향 평준화 된다거나 대기업 위탁생산 모델이 되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대안 모델을 공론화할 사회적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쓴소리는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노동정책연구소가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제조업 위기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우선, 임금 수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주제 발제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경우 기아자동차 초임자 임금의 70~80% 수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삼아 그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한다면 좋은 일자리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완성차 업계의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전북형 모델은 적정한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탁생산 모델에 대한 경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일자리 모델이 대기업 하청 물량이나 생산하는 방식이 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은 나빠지고 중소기업 참여도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국내 노동여건 전반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형 모델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인지도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일자리 모델의 성패는 수익성에 달렸다. 만약 수익을 낸다면 지속 가능하겠지만 적자라면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광주형 모델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시 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현장에선 전북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노·사·민·정의 경우 GM차 군산공장 폐쇄 사태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도청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MS그룹 컨소시엄과 한국GM간 GM자동차 군산공장 매각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좀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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