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한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여직원 추행한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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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전 익산시청 과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여직원 B(당시 40세)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불을 만지는 등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A씨는 해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미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원심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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