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값 받을 표준원가센터 설치 필요
중소기업 제값 받을 표준원가센터 설치 필요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9.05.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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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납품단가 교섭 시 적정 표준원가 도입해야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로,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 최용록 인하대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즉,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탑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 원가 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며, 수급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준 골재채취업(조) 전무는 “업계의 중층 수직 하도급 구조상 납품단가조정제도 활용이 어렵고, 급격한 공급원가 변동이 있음에도 변화 측정조차 힘들며, 표준원가 부재로 현실시장가격에 적합한 단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기중앙회에 표준원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원가변동시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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