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현수막 놓고 낯뜨거운 공방
민주-평화당, 현수막 놓고 낯뜨거운 공방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5.16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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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 선거 업적 홍보 현수막 게첩 신경전
시민단체 “ 공방전 소재로 적당치 않아, 시민 먼저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주병 선거구의 업적 홍보용 현수막 게첩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네가 모두 쌓은 업적도 아닌데 왜 불법 현수막을 거느냐” “우리 의원이 한 일인데 왜 물타기 하냐. 현수막 떼어간 게 당신들 작품 아니냐”는 식의 공방전이다.
펀치는 민주당이 먼저 날렸다. 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덕진구 거리가 온통 상업용과 정치인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며 “더 이상 현수막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내건 현수막은 분명 불법인데도 일반 현수막과 달리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의 행정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의 속내를 드러냈다. 시의원들은 “특정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에는 ‘축! 개방형 창의 도서관 조성(송천도서관) 국회의원 000’과 같은 문구가 실렸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 공모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을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난을 했다.
전주병 지역구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이번에는 선공을 당한 민주평화당이 발끈했다. 16일 조형철 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 도당 간부들이 민주당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시작과 함께 “전주병 출신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정동영 의원이 현수막 정치를 한다. 공무원 공을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비난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주병 지역의 인사들이 사돈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픈 모양이다”며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주민 바람을 해결하는 것은 고유의 소명이고 이를 홍보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3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내용도 공개했다. 개방형 창의도서관, 덕진실내체육관 시설개선, 연화마을 확장, 백제대로 특색거리 조성, 삼례교 내진보강 공사, 전주첨단벤처단지 재난위험시설 구조보강 각 2억원 등 총 12억원의 특교세 확보에 대한 세부 사항이다.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기초나 광역지자체만의 힘으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이고, 국회의원 역할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첩한 것인데 누구의 작품인지 어느날 갑자기 모두 떼어졌고, 그 자리에 민주당과 관련한 현수막이 붙었다”면서 “공교롭게 이 것들은 떼지도 않던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 참여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현행법상 정치인이나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때나 길거리에 붙여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나 정당의 특별한 행사는 공공에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게첩을 허용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길거리에 붙이는 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이란 얘기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도 지정된 장소 이외에 현수막을 붙이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완산구와 덕진구는 단속반을 통해 현수막 21만여 건, 벽보 54만여 건, 전단 457만여 건 등 532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또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첩하거나 살포한 이유로 총 303건에 과태료 4억2,800여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자신과 정당 등의 홍보를 위해 붙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불법 현수막 1건당 25만원을 과태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힘없는 자영업자만 불쌍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총선을 앞두고 공당이 공방전을 벌이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의 이익을 떠나 시민과 도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라다”고 지적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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