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 해결에 군-관-민 뜻 모아
주한 미군 불법 송유관 문제 해결에 군-관-민 뜻 모아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5.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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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관영 의원실 주재 첫 회동 “늦은 감 많으나 협력 속 미래지향적 해법 기대”

군산 옥서지역 일대 사유지에 무단 매립 된 미군 송유관 문제해결을 위해 군·관·민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 의원의 주선으로 국방부와 군산시 그리고 주민이 사실상 첫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2015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군관민이 함께 전향적 해법강구를 위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김관영 의원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국방부 제도개선과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로는 한안길 시의원과 고봉찬 변호사가, 군산시에서는 환경정책과 실무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주민측은 구조물 철거 법원 화해권고에 대한 국방부의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여과정이 생략된 송유관 매립에 대한 행정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기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는 현 송유관과 구 송유관의 매립 위치도를 요청한 가운데, 환경부에 신청한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적극적 조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염정화 작업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
한안길 시의원은 “송유관 옆 농부를 범죄자 취급하고, 탄약 창고를 슬금슬금 확장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미군과 이를 방조하는 국방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탄약창고 인근 계산마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탄약창고와 계산마을의 간격이 직선거리로 560m에 불과해 현행 탄약창고의 안전거리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주민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6만7,000㎡ 토지에 8,700만원에 불과해 주민공분이 일었던 국방부의 내년도 배상예산은 예산사업항목 추가를 위한 가안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에 향후 배상과 임대료 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송유관의 위치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지만 군산시의 시정에 필요한 경우 열람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겠다는 부처 의견을 내놓았다. 
김관영 의원은 “강압적 관주도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법적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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