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 한전 익산지사장 실형
뇌물받은 전 한전 익산지사장 실형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5.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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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양광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에게 실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특정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16년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시공업체 대표 B(65)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던 B씨에게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A씨가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규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계획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65)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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