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밤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늘어나는 강력범죄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면서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범인 안인득이 검거되고 열흘 뒤,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 연이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로 한국 사회는 조현병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인구의 약 1%, 국내에서 조현병으로 등록된 환자는 약 10만 명.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 환자들은 곧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조현병(調絃病)은 말 그대로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듯이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조현병은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어 급성기 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한다. 중요한건 초기 치료다. 실제로 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도 대부분 급성기 때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을까? ‘PD수첩’이 만난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를 꺼려하거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하면서 병을 키워왔다고 했다. 입원치료 방식이 끔찍했고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강제입원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 개정으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마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탈원화(脫院化)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 없는 탈원화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 밤 방송될 ‘PD수첩’에서는 연이은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로 돌아본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취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