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국가가 책임져라
미세먼지는 국가가 책임져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5.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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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 개정 촉구
정부가 관리구역 지정해야”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 제22조를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가 직접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옮겨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을 많고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서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이 아닌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의 일부지역으로 한정,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전주시는 집중관리구역과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촉구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호지원이 규정돼 일반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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