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분리발주해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분리발주해야”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5.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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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건축, 토목 등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주장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이 우선 적용돼야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30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전기공사는 법령에 따라 건축, 토목 등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팜 핵신밸리’는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김제시 백구면 일대에 2022년까지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발주방식이 설계와 시공 일괄 계약인 아닌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건축과 토목 등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건설, 통신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으로 체결하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976년부터 입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은식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한 모범사례”라며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 특별볍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이 우선 적용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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