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 한국전력공사 간부들 징역형
뇌물받은 전 한국전력공사 간부들 징역형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6.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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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받았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전 한전 고창지사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수뢰혐의로 기소된 B씨(61·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66·전 한전 전북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5,000만원과 2,795만원, 3,0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 뒤,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사업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D업체가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를 해주면서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로부터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B씨는 대가로 시공비 등 총 2,135만원을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수뢰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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