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업자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현직 한전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 고창지사장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 설비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수천만원 가량을 할인받거나 임의로 내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비업자에게 중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 3,000만원을 할인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한전 전북본부장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한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연고를 직·간접적으로 이용,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가며 태양광발전소 분양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전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보장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전력 직원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발전기를 분양받아 이득을 챙겼고, 업자들은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체를 부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일부 한전 직원들은 모두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 등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발전기를 구입해 관리해 왔다.

태양광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을 통해 하나의 정보라도 빨리 얻으면 그것이 곧 돈이 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싸게 해달라는 한전 직원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게 현실이다”고 했다.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 나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기는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순서, 용량·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인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제한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비리 근절을 위해 사업 신청 접수 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