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에너지 관련 정책 공정성 확보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조배숙 의원 “에너지 관련 정책 공정성 확보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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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75명중 34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47억원 수주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 마련을 주장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전문가 절반가량이 에기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장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중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뿐만 아니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도 포함된 A교수는 한전으로부터 15억원 등 총 24억 49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B씨 역시 한전으로부터 4억5천만원 등 총 5억7천만원을, 특히 민간회계법인 소속의 C씨의 경우 무려 5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또한 이 워킹그룹에는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워킹그룹이 마련하는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소속된 경우도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하거나, 설령 민간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수(전력시장 회원사)가 2001년 15개사에서 2018년말 기준 2807개사로 약 190배나 증가했고, 국가가 운영하는 원자력/석탄발전회사 중심에서 민간가스복합발전사, 재생에너지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까지 그 면면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한데도, 특정 에너지 공기업들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각종 워킹그룹이나 다양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용역 발주처 등의 기관들로부터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앞으로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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