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법안 국회서 논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법안 국회서 논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6.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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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박완주 의원 특례시 지정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열어
정부안 수도권 중심 특례시에 그쳐, 현실적인 대안 논의 필요 강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도 크게 확대된다. 사무특례 적용으로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린 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의 사무의 직접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무이양에 따른 필요재원이 동반 이양되고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되거나 배분비율 조정요구가 가능해져 지방재정이 확대 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특례시 관련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돼 있어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제외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만 해당된다. 특례시 지정으로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 심화가 예상되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시 지정에서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공공행정 등의 균형발전요소 평가를 통한 기준요건 강화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에 대비한 권역별 거점도시 및 서비스 집중도시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수원, 고양, 용인)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김해시, 전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도종환, 박완주, 변재일 의원 등은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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