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음주운전을 줄이기, 처벌강화 뿐일까
[달그락달그락]음주운전을 줄이기, 처벌강화 뿐일까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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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상 청소년기자
/한윤상 청소년기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느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본 결과, 최근 1개월 동안 음주운전에 관한 기사가 6,588건이나 발견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는 윤창호 법이 2018.12.18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으며, 사람을 상해하게 했을 시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현행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변경이 되었다.
한 번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작은 일 같지만 더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게 음주운전이다. 성인들이 하는 행동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사고의 빈도를 줄이는 방향인 걸까? 필자의 생각은 처벌규정을 강화하는것에 수반되는 관련 인력충원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들을 더 많이 고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주제로 교육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기업체, 학교, 관공서 행사 등에서 말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을 전담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다. 하루빨리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일깨워 진전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윤상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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