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법으로 보장
금리인하 요구권 법으로 보장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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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요구하면 10일 이내로 고객에게 통보해줘야
금융사 고객 권리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12일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대출자가 취업하거나 승진하는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금융사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업계 약관 등에 근거한 조항이라 현장에서 소비자가 권리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 받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 대출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의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재약정까지 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금리인하 신청은 가능했지만 재약정하려면 영업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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